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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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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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움 1 세광 1 법승 1 정송 1 화백 1 부산동부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심재섭 1 문한식 1 박성훈 1 김정웅 1 김홍석 1 남현 1 박도영 1 노경래 1 김욱태 1 김형태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각공2024하,38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공2022하,13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4.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구단501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91 , 2021. 3. 23., 기각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20년

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공2021상,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01833, 2020. 7. 14., 각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9-19166, 2020. 6. 23.,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2019년

10.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538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44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

1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598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형법

13.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누129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확정[각공2019하,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85, 2019. 4. 30., 각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2104, 2019. 4. 16., 각하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19-02104, 2019. 4. 16., 각하
  범칙금 통고처분 등 취소청구 등
   범칙금통고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행정심판법

2018년

18.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192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20.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8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1.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94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016년

22.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노34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70, 2016.01.27, 기각
  교통사고(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교통사고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1. 12. 선고 2015고정26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3, 2015. 1.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 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1, 2013. 7. 25.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도로교통법 형법

2012년

27.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2상,6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8. 대전지방법원 2009. 11. 18. 선고 2009고단248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8년

30. 대구지법 2008. 3. 28. 선고 2007고단467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08상,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2005년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28, 2005. 11. 24.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3년

3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3.8.1.(183),1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유료도로법

2001년

33.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구상금][공2001.4.1.(127),640]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2000년

3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8708 판결
  [위자료][공2000.4.15.(104),794]
   위자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5.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376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0.3.15.(102),611]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99년

36.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56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9.12.15.(96),256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3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9.1.(89),173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법

3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다3139 판결
  [구상금][공1999.8.1.(87),1489]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1998년

39.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8.5.15.(58),1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40. 서울고법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7년

4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7.9.15.(42),275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7.1.(37),1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10, 1997. 1.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등에대한헌법소원
   交通事故處理特例法保險業法刑法憲法裁判所法道路交通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중기관리법

1994년

4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62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4.11.1.(979),29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45.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4.8.1.(973),2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92년

4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47. 수원지법 1992. 4. 14. 선고 92고단226 판결 : 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하집1992(1),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991년

4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위반][공1992.2.1.(913),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49.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12.1.(909),2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5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82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8.1.(901),19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1.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0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9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9(1)형,629;공1991.3.1.(891),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90년

53.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8(3)형,420;공1990.12.15.(886),2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0.8.15.(878),1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55.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도179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90.3.1(867),4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88년

5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6(1)형,396;공1988.5.1.(823),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87년

57.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7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8.2.15.(818),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58.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5(2)형,623;공1987.9.1.(807),1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9.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8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5(2)형,605;공1987.8.1.(805),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60. 광주지법 1987. 2. 6. 선고 85노7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5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6년

6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1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10.15.(786),1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6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7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9.15.(784),1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85년

6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9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8.1.(757),10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64.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77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5.7.1.(755),86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6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3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7.1.(755),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84년

66. 서울형사지법 1984. 7. 5. 선고 84고단291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983년

67.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6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3.7.1.(707),99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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